법령 특허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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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선명 2 최규진 1 이재홍 1 김주원 1 안장호 1 박창수 1 손지열 1 박현철 1 김준효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2167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21상,107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8736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〈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〉[공2019상,1179]
   손해배상
   민법 특허법

2018년

4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7년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다42666,42673 판결
  [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][공2014하,2323]
  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
   민법 특허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9년

8. 특허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8허132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1년

9. 특허법원 2001. 9. 13. 선고 2001허89 판결：확정
  [거절사정(특)][하집2001-2,61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50599 판결
  [실용신안권실시대금][공1997.5.1.(33),1217]
   실용신안권실시대금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26735 판결
  [실용신안권실시대금][집44(1)민,491;공1996.7.1.(13),1801]
   실용신안권실시대금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후19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0.8.15.(878),1583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6누115, 66누116 판결
  [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][집16(1)행,033]
  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
   특허법

1963년

14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후6 판결
  [등록(등록번호 3 생략)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][집11(1)행,118]
   등록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